배우자외도 양육권 문제
대부분 가정이 무너지거나 파탄나는 이유는 외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외도는 단순하게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자녀들이 있을 경우 양육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양육권 문제는 법률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외도 시 양육권은 박탈되는가?
무조건 외도했을 때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. 누가 자녀들에게 안정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지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.
자녀에 대한 양육권 검토내용
- 애착관계
- 연령 및 성별
- 양육관경(경제력,주거,)
- 양육계획의 구체성
- 양육의사 능력
-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
외도를 했을 때 양육권 분쟁을 할 경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론 결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
만약 부부 문제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심리적,육체적 상처나 방임사실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요소는 양육권 소송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.
- 외도 상간녀와 자녀가 함께 생활 한 경우
- 외도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경우
- 외도에 대하여 합리화한 경우
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양육권 지키기
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법으로 양육권 분쟁을 하려할 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. 따라서 본인 스스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 보다 부산흥신소와 같은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문제
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며 만약 외도를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거나 줄이려고 할 땐 가정 법원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소득 압류나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.
배우자의 외도로 양육분쟁이 진행 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녀의 안정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외도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인한 감정적인 해결과 판단은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.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이혼하게 되어도 자녀의 평생 보호자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와 더불어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위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